법령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3도3099 판결
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2003.10.15.(188),2045]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
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[집31(3)형,10;공1983.7.1.(707),986]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1974년
3. 대법원 1974. 11. 12. 선고 74도2920 판결
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[집22(3)형,34;공1975.1.1.(503),8173]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은행법 1970년
4. 대구고법 1970. 2. 12. 선고 69노602 형사부판결 : 상고
[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0형,6]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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